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월 19일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환수 등에 관하여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용어 정의 변경 (안 제2조제8호)

나. 유치제외업종의 기업이더라도 심의위원회 투자협약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29조제2항)

다. 보조금 정산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33조)

라. 투자기업 사후관리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안 제34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2. ∼ 2020. 9. 1.(20일)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도첨부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단일하게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상시고용인원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으로 하고,

- 안 제12조는 관내 투자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정산․사후관리․환수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29조는 유치제외업종이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33조는 보조금 정산 규정을 삭제하고,

- 안 제34조는 투자기업 사후관리기간을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제29조제2항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치제외업종을 규정하고 있음.

《 유치제외업종 》

1. 도축업(10110), 곡물도정(10611), 담배 재건조업(1200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일반제재업(1610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19)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1),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

금속제련(242)

3. 그 밖에 제품 제조업(339), 재생 재료업, 저장 처리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성이

많은 업종

4.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지원해 줄 경우,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심의결과에 따라 특혜시비 우려 및 환경에 유해한 기업이 입주할 우려도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1. 1. 19.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기업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치제외업종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제외업종 중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29조제2항)

나. 유치제외업종 일부 조정(안 제29조제2항)

- 판유리 제조(2311) ⇒ 삭제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유리 제조(231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유치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1), 그 밖에 화학제품 제조업(20491, 20492, 20494),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1), 판유리 제조(2311), 도자기, 그 밖에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그 밖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주철관제조업(24131), 비철금속제련(242)	2. -----------------------------------------------------------------------------------------------------------------------------------------------도자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